기재부, 물가·고용 총괄 '민생경제국' 만든다

기획재정부가 ‘민생경제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라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와 고용을 총괄할 민생경제국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조직 개편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정책 부서의 업무 조정을 통해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2년 전부터 추진한 조직 개편이라는 입장이다.

◇‘차관보 라인’ 업무 조정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기존 경제구조개혁국을 해체하고 민생경제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위 ‘차관보 라인’으로 분류되는 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경제구조개혁국 미래전략국의 업무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크게 고용 관련 과(인력정책과 노동시장경제과)와 복지 관련 과(복지경제과 연금보건경제과 청년정책과)가 있다. 기재부는 이 중 고용 관련 과를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와 합쳐 민생경제국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구조개혁국 내 복지 관련 과들은 미래전략국에 합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경제구조개혁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고용, 노동, 복지 정책을 짠다는 점에서 미래전략국과 뚜렷한 차이점을 찾기 힘들었다. 미래전략국은 지속가능경제, 기후대응 등을 다루다 보니 직원 입장에서는 당장 가시화할 성과나 보상이 없다는 불만이 쌓였다.

기재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년여간 고민해 올초 구체적인 안을 마련했고 최근에야 행안부에 심사를 의뢰했다. 개편안대로 기능을 재조정하면 민생경제국은 물가와 고용 등 민생과 밀접한 사안에 집중한다. 미래전략국은 기존 장기 전략에 더해 연금, 복지 등의 현안 이슈를 다룬다.

◇“정치와 관련 없어”…선 긋는 기재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지만 6·3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기재부가 조직 개편에 나서는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면 기재부 기능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하는 상황이어서 더 그렇다. 민생을 키워드로 앞세워 벌써 차기 정권에 코드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편은 민생에 방점을 찍는 국을 하나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민생은 대선을 전후로 단절될 수 없는 이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체감 물가는 계속 오르는 등 내수가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물가와 고용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정치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대선 후에 기획 예산과 조세 등의 기능 분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정책라인 자체는 분리되지 않는다”며 “행안부 판단에 따라 실제 조직 개편은 대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정민/정영효/김익환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