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비상'…적자전환·누적준비금 고갈 시계 더 빨라졌다

건강보험 재정이 애초 관측보다 누적 준비금이 빠르게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 가중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의료 개혁과 비상 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으로 건보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30년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이미 예견된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복지부는 필수 의료 강화와 수가 정상화 등을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보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고, 비상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다달이 2085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을 위해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이 되면서 재정 악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런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건보재정 적자 전환 시점이 2025년으로 1년 앞당겨지고,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2년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앞으로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동결하며 국민의 단기적인 보험료 부담 증가를 막았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돼 재정이 투입된다면 결국 미래세대 부담으로 전가되거나 보험료 인상 혹은 보장성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커진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진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