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기업활동과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에 대해 시민이 직접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2025년 대구광역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 아이디어로부터 발굴해 규제혁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신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취업·일자리, ▲시민복지, ▲일상생활과 관련한 분야이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구시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사전검토 및 소관부서 의견조회를 거쳐 선정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최우수 1명(1백만 원), 우수 2명(각 50만 원), 장려 3명(각 30만 원), 입선 10명(각 10만 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대구시는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모전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등 소규모 가스설비의 시공자격을 일반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완화하는 개선 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규제혁신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성주현 대구광역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은 “대구는 그동안 기업활동과 시민생활 현장과 직결된 체감도 높은 규제혁신 성과를 계속 만들어오면서 행안부 경진대회에서 7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는 등 규제혁신 선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도 “생활 속에 숨어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응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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