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요구 대거 수용한 이재명 "주 4.5일제 기업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주 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 해소, 휴식권 보장, 연차휴가 확대 등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전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내놓은 4대 요구사항을 대거 공약으로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포괄임금제는 시간외수당 등 각종 임금을 미리 정해둔 총액(고정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하는 고용 계약이다. 법적 제도는 아니며 법원 판례로 인정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포괄임금제가 ‘공짜 근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한다. 반면 기업은 경직된 노동법 체제에서 최소한의 근로시간과 임금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맞선다. 노사 간 주장이 대립하는 포괄임금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이 후보가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이 후보는 1일 근로시간 상한 및 최소 휴식시간 보장, 연차 소진율 선진국 수준 확대, 과로사 예방 대책 수립 등도 이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날인 1일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노동계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강현우/곽용희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