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李, 전과 4범이자 ‘정치 무자격자’…상식적 판결 기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리는 1일 “오늘 판결이 무너진 상식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3월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거론하면서 “많은 국민이 2심 재판부의 판결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과 법원 판결이 크게 차이 나게 된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법원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씨를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권 위원장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원칙을 지켰다면, 그 밖의 재판들이 하염없이 시간을 끌지 않았다면 지금 대선 구도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은 법원마저 정치 논리에 굴복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며 “지금의 혼란은 재판 지연을 방조 내지 묵인한 일부 판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시 국민 신뢰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후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였다. 권 위원장은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전과 4범이자 12개 혐의로 5개 재판받는 인물”이라며 “거대 정당의 대선 후보라는 사실이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