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유심(USIM) 정보 유출로 파문이 커진 SK텔레콤에 대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SK텔레콤이 유심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당국이 보다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유심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이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SK텔레콤은 유출된 유심 정보를 무상으로 교체하고 있으나 확보된 유심 물량은 약 600만 개로 전체 가입자 규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와중에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전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이용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해 ▲신속한 유심 교체 및 전산 장애 대응 ▲위약금 면제·피해보상 기준 완화 검토 ▲취약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구체화 ▲공항 등 주요 거점 유심 교체 인력 확대 ▲정보 공개 및 보상 책임 명확화 등 다방면의 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는 SK텔레콤이 국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계층 일괄 보호 조치’의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가오는 연휴 동안 해외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지원 인력 확대도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에 대한 100% 보상 방침을 포함한 책임 있는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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