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정치·사법·선거 및 안보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며 강경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2일 김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 방탄 국회의 오명을 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다수당의 일방적 헌법기관 장악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폐지를 주장하며 “공수처는 무능을 넘어 사법 방해까지 일삼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사법방해죄’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이틀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국민적 불신이 선거제도 전반에 퍼지고 있다”며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보 공약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형법상 간첩의 정의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고, 대공 수사권을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환원해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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