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 과정에서 교정시설의 의왕시 이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의왕시 구역 내 교정시설 배치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시설의 의왕시 배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시민과 함께 모든 행정적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안양교도소는 의왕시 경계와 인접한 안양시 부지에 자리하고 있다. 안양시는 그동안 해당 시설의 관외 이전을 추진해 왔지만 여의치 않자, 2022년 법무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현 부지 내 현대화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하지만 최근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 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교정시설 일부를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시장은 "노후화된 안양교도소를 안양시 부지 내에서 재건축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의왕시와 사전 설명 및 협의 없이 교정시설을 의왕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획은 시민을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히 교육환경 훼손과 시민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시장은 "예정지 인근에는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우려된다"며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생활권에도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시장은 "시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의왕시와 시민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인접 지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하거나 현실화할 경우 관련 인허가 절차를 포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간 이해관계를 넘어 아이들의 교육권과 시민 안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의왕시는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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