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분담금…관세 협상과 별도"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미·일 간 관세 협상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 열릴 예정인 외무·방위장관 간 ‘2+2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갈 계획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2차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번 협상 테이블에서 방위비나 안보 이슈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협상에서 “무역 확대, 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국은 5년 단위로 특별협정을 갱신하고 있으며, 현행 협정은 2027년 3월 만료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는 2022∼2026년도 일본 측 부담액은 총 1조551억엔(약 10조4756억원)으로 연평균 약 2110억엔 규모다.

일본 외무성 및 방위성은 참의원 선거 이후 9월 전후로 열릴 2+2 회의에서 차기 협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니혼게이자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 안보 논의의 독립성과 동맹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일본은 관세, 방위비, 공정무역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고 게시하며 방위비 문제와 무역 협상을 ‘패키지’로 묶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안보 논의를 관세 문제와 분리하지 않으면 본질이 왜곡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소현 기자 y2eo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