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 시간) 막판 제동을 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이날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정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체코 행정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정식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체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오는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은 이날 체코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체코 프라하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표단은 경제부처 장·차관급 인사와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에서는 대통령 특사단으로 임명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참여했다.
체결식에는 한수원,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원전 산업 관련 주요 기업과 자동차연구원, 로봇산업진흥원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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