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규제철폐 전담조직 ‘규제혁신기획관’ 출범

서울시가 올해 시정의 핵심 과제로 제시한 '규제철폐'를 실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조직 체계 개편 내용을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규제혁신기획관'을 정식 출범시키고,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규제개선담당관을 두어 시정 전반에 걸쳐 규제개혁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이번 전담조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국장급(3급) 조직이다. 서울시는 총괄 지휘 역할의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신설·강화규제 심의) △민간 출신의 전문가인 규제총괄관 △서울연구원 규제혁신연구단(조사·연구) 등을 4대 추진축으로 설정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더 과감하게, 더 집요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