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퇴 압박한 민주당…특검법 발의는 '일단 멈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검토했다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애초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려고 했다. 하지만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며 “일단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도 전날과 달리 사법부를 향한 공세적인 발언을 자제했다. 그는 이날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질문에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국민의 뜻이고,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당이 잘 반영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고등법원이 자신의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뤄 이른바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발언 수위를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두고 속도조절론도 당 내부에서 나온다. 당 관계자는 “탄핵의 당위성에는 다수가 공감하지만 급한 불을 끈 마당에 사법부 인사를 탄핵하면 오히려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는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절차를 집중적으로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따라 탄핵 등 후속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왜 하필이면 이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가, 그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며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