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노년층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에서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 일정 소득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액수가 줄어드는 제도다.
이 후보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 오히려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 이상 납부하고 60세가 넘으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 추가 소득을 벌 경우 그에 비례해 최대 5년간 연금이 절반까지 삭감된다.
이 후보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은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며 "공공이 부담을 나눠 간병 파산의 걱정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르신 등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제도'도 확대하겠다"며 "경로당은 물론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 신탁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어르신 체육시설도 더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난과 외로움이 아니라 헌신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필요하다. 어르신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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