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즉각 선거 방해를 중단해야 한다"고 8일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지난 2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민주당 토론자로 제가 한 발언과 피켓 사용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의심된다며 소명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공식 방송 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사용한 것이 어떻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될 수 있냐"며 "토론회장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공직선거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어 "토론회에서 판넬을 사용한 건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명시한 시설물 등 설치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선관위가) 판단했다"며 "누가 공직선거법상 치러지는 토론에서 사용한 판넬을 두고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번 선거가 정말 주권자들의 뜻에 따라 제대로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든다"며 "선관위의 조치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위축시키고 방해하며 나아가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한다"며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 부당하게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를 가지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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