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논란과 관련해 “민주공화국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믿지만 자폭한다든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고 9일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에서 현장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사법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국민들께서도 다 알고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이 정의와 상식, 순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며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카드를 꺼내겠다고 밝힌 기존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전국 판사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회의를 소집한 것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국민이 얼마나 사법부를 신뢰하고 기대하는지 기억해야 한다”며 “그게 맹목적인 추종이나 굴종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법률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는다”며 “대부분 사법부 구성원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사법부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며 양심적인 법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중앙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경고성 발언을 했다. 박 직무대행은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축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업무에 충실하라”라고 했다. 중앙선관위가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정책토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조사에 착수한 것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경주·김천=최해련/배성수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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