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만들고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공약으로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직속으로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신속한 위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온누리상품권도 5조5000억원에서 6조원까지 증액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늘리고 신용카드 지출에 캐시백도 제공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재기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을 낮춰주는 새출발기금의 역할도 대폭 확대한다. 기업한도 대출도 가계대출처럼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인에겐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는 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떼일 걱정 없는 판매대금 회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진공 또는 소진공을 통한 소상공인매출채권 팩토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신보와 소진공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하고, 은행권의 출연요율도 상향을 추진한다. 소진공 정책자금의 직접대출은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구매전용 신용카드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겐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 영업비용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임차상가 관리비 투명호 시스템 구축 △독과점 플랫폼의 반경쟁행위 차단을 위한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 추진 △소상공인 전용 공간 건립 지원 △외국인근로자 활용 늘려 구인난 해결 △산불·여객기 사고 등 피해지역 관광업계 조기 회복 지원 △전통시장 주차장 문제 적극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