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본업 복귀를 앞둔 가운데, 부정적 평가와 달리 정부효율부 활동으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에 달하는 사업적 이익을 챙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NBC 뉴스는 11일(현지시간) “테슬라와 엑스(옛 트위터) 등 머스크의 기업에 대한 연방 기관들의 규제에 변화가 생겼다”고 전했다. 이어 “머스크의 회사들과 관련된 40건 이상의 조사가 수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고,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는 머스크의 뇌과학 기업 뉴럴링크 조사를 이끌던 필리스 퐁 농무부 감찰관을 돌연 해임했다.
뉴럴링크는 동물 실험 과정에서 양·돼지·원숭이 등 실험동물을 1500마리 이상 죽인 것으로 추정되고, 퐁은 이 사건의 불법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퐁 해임 이후 조사는 중단됐고, 뉴럴링크는 별다른 제재 없이 최근 세 번째 환자의 뇌에 칩을 심는 실험을 진행했다.
테슬라가 추진하는 사업 역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미 교통부는 테슬라를 포함한 자율주행차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했다. 테슬라는 현재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2인승 로보택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스페이스X의 경우, 규제 완화는 물론 협상 테이블 위에도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미 연방항공청(FAA)은 환경 오염 및 조류 서식지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화성 탐사선인 스타십의 발사 횟수를 연 5회에서 최대 25회로 늘리는 것을 허가했다. 또한 최근 미 정부는 여러 국가와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위성 인터넷인 스타링크 관련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스페이스X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 소송이 트럼프 행정부의 민권 담당 법무부에 의해 기각됐다. 해당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2023년, 스페이스X의 난민 차별적인 고용 과정으로 인해 제기된 것이었다.
미국 민주당은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활동 이후 자신의 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 소송 중단 등으로 20억달러(약 2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이는 그가 트럼프 선거에 쓴 비용 2억9000만달러의 7배라는 보고서를 지난달 공개했다.
NBC는 “규제 당국의 ‘불간섭주의’는 기업에 가장 가시적인 보상”이라고 평가하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는 행정 국가는 무력화될 것”이라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법학 교수이자 행정법 전문가 존 마이클스의 말을 전했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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