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면소 판결을 위한 '맞춤형 입법'에 나섰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삼권분립은 사망했다"며 "민주당이 입법을 넘어 사법까지 직접 다 하겠다고 한 사법부 사망선고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를 대법원의 상위기관으로 만들어 4심제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상이자, 우리법연구회사람을 대법원으로 보내 장악하겠다는 발상이자, 고인 이재명에게 유죄를 내렸다는 이유로 조희대 부르고 안 응하니 특검 수사로 보복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키기에 민주당이 혈안이 되어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인지 아이디어 경쟁이라도 하는 모양"이라며 "김문수 후보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한다"고 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도 "어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을 비롯한 형사재판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는 담당 재판부에 달렸다고 말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존재 이유 1호는 이재명 면죄 공화국 건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면 상상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민주당은 매우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서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법, 대법원의 권위를 헌재 밑으로 조정해 실질적 4심제를 두는 법,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는 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법 왜곡한 판사 처벌법, 이 정도가 된다면 민주당은 사람의 면죄를 위해 대법 사법 체계에 변형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파키스탄에서 대법원장 끌어내려다가 변호인 등 법조인들에게 무산된 바 있다"며 "한마디로 독재정권이 아니면 있어서는 발생하지 않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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