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부서를 아우르는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꾸렸다. 구는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1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원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각 부서가 참여하는 실무 조직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나 차질을 빚는 사업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장인홍 구청장은 회의에서 “최근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서울시가 국장급 전담 조직까지 신설해 규제개혁을 추진 중인 만큼, 구로구도 이에 발맞춰 전담 TF를 구성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는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 철폐할 규제를 적극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올해 중앙부처와 서울시에 총 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이 중 ‘주민세 개인사업자 과세기준 상향’, ‘다량배출사업장 관리대장 개선’ 등 일부 과제는 중앙정부가 수용할 예정이며, ‘정비사업 공공기여 현금납부 방식 개선’은 서울시가 반영하기로 했다.
구로구는 자체 규제개선 사례도 소개했다. ‘산업단지 외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확대’는 구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 사업 유연성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다.
장 구청장은 “규제개혁은 전 부서가 협력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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