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역대 대통령의 소속 정당 탈당 흑역사에서도 잘 드러난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을 지낸 8명 가운데 7명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했거나 탈당 위기에 몰려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각제 파동 문제로 김영삼 민자당 총재와 내내 갈등을 이어갔다. 이동통신 허가, 1992년 총선 관건 선거 논란이 일자 민자당에선 노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민자당을 떠나 거국내각을 선포하고 현승종 한림대 총장을 총리로 임명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임기말 아들 비리 문제로 궁지에 몰렸고,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로부터 탈당 요구를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의 이인제 후보 지원 의혹과 ‘김대중 비자금’ 수사 유보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김 전 대통령은 대선을 한달 앞두고 여당인 신한국당을 떠났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말 아들 비리와 ‘게이트’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하자 자신의 오랜 정치적 기반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을 떠났다. 명실상부한 ‘오너’였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조차 인기가 떨어지자 동지들로부터도 가차없이 버림을 당했다. 미래 권력 앞에 현재 권력은 물 먹은 잎새와 다름 없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7년 초 자신이 주도해 만든 열린우리당을 탈당했다. 한해 전 지방선거를 비롯해 각종 선거에서 패배하고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내 친노무현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의원들의 탈당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흡수, 통합되면서 사라졌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말 탈당 고리가 끊긴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였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의 실세였던 친박근혜계의 견제로 국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미래권력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일은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은 한 토론회에서 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와 관련, “역대 정권마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반복돼 왔는데, 그게 해답이 됐는가”라고 했다.(다만 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17년 소속정당을 탈당했다) 그러던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로 여당을 떠나야 했고, 탄핵까지 당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말 인기가 떨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리두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등 핵심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고, 유세용 점퍼에 민주당 당명을 빼는 일까지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탈당 목소리까지 나오진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자신이 1호당원이라던 국민의힘으로부터 거센 탈당 요구를 받고 있다. 자진 탈당을 안하면 출당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탈당 여부는 윤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라고 했다.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뉘앙스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혼란의 근원은 민주주의를 거스른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부터 촉발됐다. 국민의힘이 어려움에 처한 것도 마찬가지다.
탈당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자초한 꼴이다.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윤 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다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시작한지 40년이 다 돼 간다. 지금쯤이면 민주화가 뿌리 깊이 내려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대통령 탈당 문제로 왈가왈부되는 후진적 정치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한국 정치의 불행이 아닐 수 없다.
홍영식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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