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규제 혁신과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경제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는 방안이 공약에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판갈이’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 김문수가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선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개혁 과제로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시간·최저임금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고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자 대대적인 맞불 공약을 내건 것이다.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책으로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연구 착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민·관 혁신펀드도 조성해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20만 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산업정책 지원 대책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10만 개 확보와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판갈이’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 김문수가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우선 규제 혁신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개혁 과제로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근로시간·최저임금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고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자 대대적인 맞불 공약을 내건 것이다.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책으로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R&D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폐지해 연구 착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 민·관 혁신펀드도 조성해 인공지능(AI) 전문 인력 20만 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산업정책 지원 대책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10만 개 확보와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 조성 등을 약속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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