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불필요한 산업 규제를 상시 감시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지자체장이 최저임금·근로시간 특례 적용 권한을 갖도록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또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100조원 규모의 민·관 혁신펀드를 조성해 AI(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장기적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판갈이’를 3대 혁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저 김문수가 우리 경제에 걸린 족쇄를 푸는 ‘경제 판갈이’를 확실하게 해내겠다”며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산업이 활력을 띨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이날 오후 열리는 6·3 대선 후보자 첫 TV 토론을 앞두고 규제 혁파와 신산업 육성 등을 경제성장률 제고 방안으로 내세운 것이다.
김 후보는 먼저 규제혁신을 위한 정책을 총괄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 기본법’을 제정해 신산업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노동 개혁 과제로 유연근무 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근로시간·최저임금 규제 등의 특례 적용 권한을 부여하고 고소득·고학력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포함하는 데 부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대대적인 맞불 공약을 내건 것이다.
한편 그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책으로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국가 전략 기술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을 5년 내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연구 착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혁신펀드도 조성해 AI 전문 인력 20만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미래산업정책 지원 대책으로는 GPU 등 AI 반도체 10만장 확보와 AI 콘텐츠 규제 자유 특구 조성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30년까지 GPU 5만장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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