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수업 거부인데…의대생 '처분' 달라진 이유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이 확정됐지만, 대학별로 세부 학칙이 달라 교육 현장의 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18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개 의대 '대학별 출석 일수 부족 시 처분 조치 기준'에 따르면 의예과 1∼2학년의 경우 의대 절반(20개)만 수업 일수 부족 시 유급으로 처리했다. 유급이 확정되면 한 학년 전체를 다시 다녀야 한다. 다른 19개 의대는 유급이 아닌 '학사 경고'나 '성적 경고', '교과목 실격 처리'를 하고, 나머지 1곳은 아직 관련 조치를 논의 중이었다.

학교별 학칙이 천차만별이라 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내리는 조치도 제각각이었다. 예를 들어 경상국립대 의대 1~2학년 103명은 올해 1학기 말을 기준으로 유급이 확정됐다. 반면 경북대·제주대·충남대 의대 1~2학년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한 경우에도 학기 말 성적 경고를 받는데 그칠 전망이다.

강경숙 의원은 "대학 학사 운영이 자율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수업에 불참했는데 어떤 대학은 유급이고, 어떤 대학은 학사경고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각 대학으로부터 의대생 유급·제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인 8305명이 유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유급' 대신 '성적 경고'를 받을 예정인 인원은 3027명이었다. 대부분 1∼2학년 과정에 학칙상 유급이 없어 수업 거부를 했더라도 유급 처리를 받지 않은 학생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