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통상임금 반영 요구로 인한 재정부담을 근거로 서울 버스요금이 300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관련 약식 브리핑을 열고 "노조 요구안 수용 시 필요 예산이 2800억원가량 늘어 결국 시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버스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상임금 반영은 단순히 기본급 인상이 아니라 연장·야간근무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라며 "노조 요구안을 모두 수용하면 (시내버스 운전직 4호봉 기준)월평균 임금이 513만원에서 639만원으로 약 25% 상승하게 된다"고 했다. 이 경우 연간 운전직 인건비는 1조6180억원으로 급증하고 총 28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시는 이미 올해 누적 재정 적자가 9500억원 이상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추가 금액을 전액 시 예산으로 부담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버스업체의 적자를 보전하는 대신 교통 취약 지역의 노선을 유지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통해 연간 약 2조원의 운송원가 중 5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 관계자는 "2800억원 규모 추가 재정 부담은 버스요금을 현행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약 300원 인상해야 충당 가능한 액수"라고 했다.
이날 시는 이외에도 노조의 주요 주장을 두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히 노조 측에서 "임금 8.2% 인상만을 요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시는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안을 함께 제시했고 그렇게 되면 실질 인상률은 25%에 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은 임금 삭감이 아니라 기존 총액을 유지하되,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는 방식의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한 상황이다. 시에서도 이와 같은 체계 개편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큰 만큼 시는 28일 첫차부터로 예정된 쟁의 행위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노조는 안전 운행 방침을 꼼꼼하게 준수하는 '준법 운행'을 하고 있지만 28일부터는 총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 막차 연장, 전세버스·셔틀버스 투입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인천·경기를 오가는 시민을 고려해 필요 시 수도권 광역 철도 운영기관인 코레일과 협조해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총 500여 대 이상의 무료 셔틀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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