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문 여는 한경 TESAT] 미국 달러화

[문제1] 미국 달러화는 대표적인 ‘이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통화를 뜻하는 ‘이것’은?

(1) 선도통화
(2) 페그통화
(3) 기축통화
(4) 통화스와프
(5) 특별인출권

[해설] 기축통화는 국제 무역 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기본 통화로 통상 미국 달러화를 가리킨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위해서는 경제 규모, 통화 가치의 신뢰성, 금융 부문 발달 등 기본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경제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야 하고, 통화 가치를 다른 나라들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금융산업이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건이 갖춰져야 해당 나라의 화폐가 국제적으로 기축통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특별인출권(SDR)이란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외환위기 시 금, 달러 등 준비자산을 보완할 수 있는 국제 준비자산이다. 정답 ③

[문제2] 트리핀 딜레마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생산요소를 투입할수록 추가 생산량의 증가 폭이 줄어드는 현상
(2) 인수합병(M&A) 때 높은 가격에 인수해 인수 주체의 발목을 잡는 현상
(3) 부양정책의 효과는 느리게, 긴축정책의 효과는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현상
(4) 기축통화국은 국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므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현상
(5) 고용이 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경기가 위축되는 현상

[해설] 트리핀 딜레마는 미국 예일대 경제학자 로버트 트리핀이 제시한 이론으로, 기축통화국의 구조적 모순을 설명한다. 미국 달러화는 기축통화로서 국제 무역과 금융 거래 등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유통돼야 한다. 그래서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함에도 달러화를 계속 공급한다. 하지만 미국 달러화가 많이 발행되면 달러화 가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미국이 달러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정책을 실행하면 달러의 국제 유동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국제 무역과 자본 거래를 제약해 기축통화국 지위를 위협받는다. 이런 상황을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 정답 ④

[문제3] 정부 재정수지 및 국가 부채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정적자 발생은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2)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과 세금을 동시에 줄여야만 한다.
(3) 금리가 낮아지면 정부의 이자 지출이 줄어들어 재정수지 개선에 도움이 된다.
(4) 정부 지출이 고정돼 있을 때 경제성장률 상승은 국가 부채를 줄일 수도 있다.
(5) 노인 연금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에서 고령화는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요인이 된다.

[해설] 재정수지란 정부의 재정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차이를 말한다. 수입이 지출보다 많으면 재정흑자, 지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재정적자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므로 국가 부채가 증가한다. 그래서 국가 부채를 줄이려면 재정흑자를 꾸준히 이뤄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확대해야 한다. 이자율 하락은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을 줄여 정부의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령화는 연금 지출을 늘려 재정수지 악화 요인이 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