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정원'에 말 아끼는 대선후보들

이번 21대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은 공무원 보수 인상이나 정원 확대에 관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크게 늘린 결과 초래된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 12일 발표한 10대 대선 공약에 공무원 보수 및 정원과 관련한 내용을 일절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의힘은 신입 공무원 보수 인상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노동정책 일환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 지속적 인상’ ‘경찰·소방·재난 담당 공무원의 위험 근무 수당 인상’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수나 수당 인상 폭은 거론하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공무원 처우 개선 외에도 노동계와 논의할 사안이 많다”며 “애초에 손 벌릴 일은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요 6개 공무원 노조는 최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공동 집회를 열어 임금 인상과 인력 확충 등 요구 사항을 내세우면서 압박하고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내수 불황과 유례없는 취업난 등을 고려할 때 각 당 대선 후보가 공무원을 겨냥한 대선 공약에 소극적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경찰 급여와 병장 월급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경찰, 소방, 해경 직군의 처우와 보수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19대 대선에선 문재인 후보가 임기 내 공무원 17만 명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등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에 공무원 처우와 보수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무원 정원은 117만1070명에 달한다.

공무원 임금은 연공서열 임금체계 구조여서 보수를 조금씩만 인상해도 세수에 큰 부담을 준다. 여기에 공무원 인건비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46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4% 늘어난다.

이광식/정상원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