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마저 국채 금리 쇼크…재정 살포의 최후는 늘 이렇다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가격은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몰고 왔다. 어제 3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는 연 3.185%, 40년 만기 금리는 연 3.635%로 뛰어 각각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20년 만기 금리는 연 2.5%를 돌파해 25년 만에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오름폭은 모두 0.1%포인트를 웃돌았다. 어제도 시장 불안이 이어져 20년 만기 금리는 더 올랐다.

일본 국채 시장이 얼어붙은 것은 그제 20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매수 주문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응찰률은 2.5배로 직전의 3배 수준에서 크게 낮아졌고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7월 참의원(상원 격)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대규모 재정지출과 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자 기관투자가들이 금리 상승을 예상해 응찰 규모를 줄인 결과다.

계속 늘어나는 일본 정부 빚을 보면 국채 금리 급등은 시간문제였다. 일본은 거품 붕괴 전인 198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이 14%였지만 지속적인 재정 확대 정책으로 2009년 200%로 치솟았다. 이후에도 나랏돈을 더 적극적으로 푼 아베노믹스와 복지 지출 확대 등으로 국가부채비율이 지난해 240%에 육박했다.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된 미국보다 부채비율이 2배 가까이 높다. 일본 기관투자가들이 그간 쏟아지는 국채를 계속 받아준 게 신기할 정도다.

한국도 일본의 국채 쇼크를 바다 건너 일이라고 구경만 할 처지가 아니다.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2%에서 지난해 50% 근처까지 높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말 54.5%로 전망하며 비(非)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넘어설 것으로 봤다. 한국 원화는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같은 기축 또는 준기축통화가 아니다.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곧장 국가 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엔 0%대로 떨어질 수 있고 저출생·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빠른 만큼 국가 부채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유력 대선 주자들도 집권하면 수십조원의 돈을 풀겠다는 말만 하고 다닐 상황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