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간첩 99명 체포’ 허위 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허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범죄혐의에 대해 법리적 다툼이 있고 강제수사 등을 통해 물리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도 수사기관에 3회 출석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들의 진술도 대부분 이루어져 인적 증거자료 역시 상당부분 수집됐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피의자의 연령,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허씨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계엄군이 경기도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하지만 보도 직후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선관위는 허씨와 스카이데일리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해당 기사의 내용을 허위로 판단해 스카이데일리 본사 압수수색과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논란은 허씨가 기사 근거로 제시한 ‘미국 소식통’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이 인물은 미국 CIA 요원을 자처하며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주한 중국대사관에 진입하려다 구속된 안모씨로, 미군 신분증 위조와 건조물 침입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안씨는 한국군 병장 출신으로, 미국에 간 적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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