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문화재, 공공기여 비율 완화

학교나 문화재가 있는 높이 규제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서울 내 높이 규제 지역에 일률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을 합리화한다.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율이 일괄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계산한다. 용도지역을 상향(1종 200%→2종 250%)했지만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으면 늘어난 용적률(20%)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도 사업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돼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 설치 비용과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 상향 기준도 구체화한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한다.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ｍ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사업성이 낮은 역세권 정비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비구역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비계획(안) 수립이 마무리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