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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역성장 땐 대통령·장관 연봉 삭감"

입력 2025-05-22 18:29   수정 2025-05-23 02:19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고위 공무원의 연봉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연동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를 22일 공약으로 제시했다. 나라 형편이 어려우면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를 삭감해 국정 운영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는 고위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재설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년도 실질 GDP 증가율에 따라 대통령 장관 차관 등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고위 공무원의 연봉을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나누고 성과급을 GDP에 연동하는 방식이다. 개혁신당은 전년 실질 GDP 증가율에 따라 기준 연봉의 20%가 삭감될 수도 있고, 최대 30% 늘어날 수도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과 유튜브 방송에서 안보를 주제로 대담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천안함 음모론’을 사실상 방조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만나 한·미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그는 “데이터센터 설립 등 한국 내 미국 기업의 투자 확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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