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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군가산점제 부활' 공약에 李 "여성 우롱하는 갈라치기" [대선 토론]

입력 2025-05-23 20:44   수정 2025-05-23 20: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열린 대선 후보 사회 분야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군가산점제 부활' 공약에 대해 "여성 갈라치기"라고 맹공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여성은 가사 양육과 직장 내 승진 등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면서 "군복무 크레딧이나 군 호봉 가산제 적용처럼 제가 낸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가산점제도는 군 복무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인권에 대해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는 여성을 우롱하는 정책이자 갈라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앞서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군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됐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차별을 초래한다며 위헌 판결을 받았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국가를 위해서 자기 청춘을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도록 배려 한다는 것은 우리 국가의 책무이자 보호의 기본"이라고 맞받았다.

하지은/최해련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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