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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첫날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전 강국’을 천명하며 원자력발전을 촉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향후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네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오늘 엄청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이는 원전산업에서 미국을 진짜 파워(국가)로 다시 만들 것”이라며 행정명령 총 4건에 서명했다. 서명된 행정명령은 원자력규제위원회(NRC) 개혁, 에너지부 내 원자력 에너지 연구 개혁, 연방정부 토지 내 원전 건립 추진, 미국 내 우라늄 채굴 및 농축 확대 등이다.
핵심은 현재 100기가와트(GW) 수준인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 400GW로 확대하는 것이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목표치(2050년 3배 확대)보다 높여 잡았다. 이를 위해 미국 에너지부는 2030년까지 신규 대형 원자로를 10기 착공하기로 했다. 규제 절차도 산업의 실제 필요와 공공 안전에 맞춰 NRC를 개혁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의 우라늄 채굴 확대와 관련해 CNN은 “미국은 2023년까지 대부분의 농축 우라늄을 러시아에서 수입했다”며 “완전한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출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현재 인공지능(AI) 붐으로 20년 만에 전력 수요가 치솟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백악관은 이날 “1978년 이전 미국에는 133개 원자로가 건설됐으나 그 후 상업용 원자로 단 두 개만 신규 가동됐다”며 “이는 과도한 규제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원자력 시대이며 우리는 매우 크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차르’ 더그 버검 내무장관은 “오늘 조치는 원자력산업에 대한 50년 이상의 과도한 규제 시계를 뒤로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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