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50% 관세부과를 경고한 뒤 이틀 만에 나왔다. 트럼프는 지난 23일 “EU는 무역에서 미국을 이용해 먹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져 상대하기 매우 까다로웠다”며 관세 협상과 관련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그들의 강력한 무역 장벽,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처벌, 비(非)통화적 무역 장벽, 통화 조작, 미국 기업들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은 매년 미국과의 무역에서 2500억달러(약 344조원) 이상의 적자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책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EU는 7월 9일까지 기존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받을 전망이다.
다만 EU는 미국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통상은) 위협이 아니라 상호 존중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EU와 미국 간 극명한 입장 차를 고려할 때, 차후 협상에서 돌파구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EU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연간 2500억달러라고 주장하지만, EU는 미국이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내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상품·서비스 부문 무역수지를 합하면 미국의 무역적자는 500억유로(약 78조원)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의 참모들은 부가세, 자동차 규제 등에서 EU가 미국 우려를 해소할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기를 꺼리는 것에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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