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경기 시흥 거북섬과 같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을 절반 이하로 줄여 과잉 공급을 막고, 생계형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한 상가임대로 인한 장기공실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임대료 수익이 줄고 상가 가치가 하락하는 이중고에 놓여 있다"며 "은퇴자금을 몽땅 날리는 등 손실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도시를 조성할 때 상가의 신규 공급물량을 제한하는 것이 개혁신당이 제안하는 첫 단추다. 공약에 따르면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은 현행 20% 대비 절반 이하인 10% 안팎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를 통해 공급 과잉 구조를 해소하고, 동시에 신도시 인근 상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개혁신당은 보고 있다.
고정적인 임차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공공기관의 행정 공간이 지역 내 장기 공실 상가에 들어서도록 유도하면서다. 공공기관이 신규 청사를 짓는 대신 주민센터·돌봄 시설·청년창업 공간 등을 지역 내 상가에 입주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제안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 분양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는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허위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또 2년 이상 공실인 상가에 대해서는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공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경기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사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혁신당은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오는 일을 방지하겠다"며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실 문제의 구조적 차단은 퇴직금과 노후 자금이 묶여 무너진 국민들의 눈물에서 출발한 대책"이라며 "임대수익은커녕 신용불량자로 내몰리는 생계형 투자자들의 고통을 끊어내겠다"고 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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