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검사 자동연장"…구로구, 규제개혁 TF 출범 첫 성과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2일 구청 본관 르네상스홀에서 ‘규제개혁 전담반(TF) 1차 회의’를 열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건의 규제 개선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0일 출범한 ‘규제개혁추진단’의 첫 성과다.

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국·소장 등 간부 9명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확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건축 연면적 규제 완화 △종합사회복지관 점검 통합 전환 △재건축 조합설립 공공지원 절차 간소화 △이륜자동차 동절기 정기검사 자동 연장 등 12건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모두 현장에서 주민과 행정 담당자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규제 개선 사례로 꼽힌다. 구는 자체 시행이 가능한 사안은 즉시 추진하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한 과제는 건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구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TF 정례회의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규제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인홍 구청장은 “이번 회의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