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부근 공해상에 관측용 부표 3개를 추가로 설치한 일과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해양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강한 맞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 교수는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 서해를 내해(內海)로 만들려는 '서해공정'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국의 조치에 대해 '실효적 지배 강화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서 교수는 "우리 정부도 항의만 할 것이 아니라 비례적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경험해 봤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한 맞대응으로 해양 주권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해군은 2023년 5월 이어도 서편 동경 123도선 부근에서 중국이 설치한 대형 부표 3기를 확인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PMZ 안팎에 해양 관측을 이유로 폭 3ｍ, 높이 6ｍ 크기의 관측 부표 10기를 설치했다.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부표까지 합치면 13기다. 13기 부표 중 하나는 PMZ 내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심해 어업 양식시설이라면서 PMZ내에 대형 구조물들을 설치해왔고, 이달에는 군사 활동을 예고하며 PMZ 일부 구역을 항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2000년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200해리 EEZ가 겹치는 곳에 설정한 수역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PMZ 내 중국 측의 구조물 무단 설치 등 관련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해양주권 보호를 위해 유관부처·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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