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이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게 허용됐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세로써 신속하게 맞대응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는 경제적으로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 아주 작은 가능성조차도."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관세가 왜 미국 경제에 좋은지에 관한 다양한 밈을 생성해서 그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가 그렇게 경제에 나쁘다면 다른 나라는 왜 관세를 부과하느냐"고 하거나, "트럼프 관세는 연방소득세를 대체하고, 제조업을 되살리며, 달러를 강화하고,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등이다.
트럼프 정부의 주장대로 미국도 관세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미국의 시장 문턱을 낮추고 열어주는 대신 전 세계에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세계 리더십을 확보하는 결정을 했고 이후 70여년간 이러한 지위를 누려 왔다.
또 미국은 그동안 자유시장경제의 전도사로서 다른 나라에 문턱을 낮추고 관세장벽을 제거하도록 요구해 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 국제기구 및 협의체도 미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이는 미국의 가치관과 '하나의 시장경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이러한 미국의 리더십과 달러의 기축통화 역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러한 거래에 수반되었던 미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포기하겠다는 취지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 등 다른 강대국과의 리더십 경쟁에 대해서 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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