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작전
미국 싱크탱크가 이재명 신임 대통령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어려운 과제를 마주했다고 분석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석좌 등은 3일(현지시간) CSIS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의 새 대통령 : 프라이팬에서 불 속으로('설상가상'이란 뜻)'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대통령이 마주할 과제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차 석좌 등은 이 대통령에 대해 "대통령직을 인수할 시간 없이 즉각적으로 국내 및 외교 정책의 쌓여 있는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1997년 금융위기 속에서 당선된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가장 벅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 미국의 관세, 중국의 수출 통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등을 언급하며 "경제가 최우선 과제이지만, 모두 한국 경제 회복에 불리한 것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한국은행은 최근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절반 가까이(1.5%에서 0.8%로) 낮췄다"며 "성장률 전망치가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87년 이후 네 번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마주할 외부 환경은 더 엄혹하다는 평가다. 차 석좌 등은 한미 간 무역 협상에 진전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6월 4일까지 각국이 최선의 무역 협상을 제시해야 하며, 약 한 달 뒤인 7월 8일이면 관세 유예도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와의 협상을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조용한 위기'에 놓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불거졌고, 이러한 문제를 반영하듯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건너뛰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강조한 것을 두고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대중 정책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이 중국과 경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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