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의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정책 싱크탱크 민생연석회의(금융·주거위원회)의 일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주택정책을 비판했던 그가 이 대통령과 접점이 생긴 것은 자연스럽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 당일 한 교수는 한경비즈니스와 인터뷰에서 민생연석회의 참여에 대해 “잠시 사이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 정책에 대해 “급작스러운 대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할 정책의 세부사항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생연석회의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 참여하면서 느낀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었나.
“민생연석회의 첫 출범이 비상계엄 전인 지난해 11월이었다. 처음부터 참석한 것은 아니고 3차 회의 때부터 들어가게 됐다. 부동산 시장을 잘 아는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내게 연락이 닿은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이나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정책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유연성을 갖춘 정치인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비싸다는 기조이다. 아마 경제 전반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해 나갈 거라 본다.”
지난 20대 대선 당시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
“본인이 모르거나 아니라고 생각하는 정책은 발표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대표적으로 기본주택이 이번 공약에서 빠졌다. 지난 대선부터 주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안했던 걸로 보이지만 부동산 실수요자 입장에선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통령도 인지했던 것 같다. 이름 자체가 젊은층이 선호하지 않는 LH 임대주택을 연상케 하는 측면이 있다.
나도 무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 2차에서 이야기된 내용에 모두 공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회의에서는 원래 2028년까지 적합한 정책에 대해 천천히 논의해나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터진 비상계엄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 모든 것이 급박해졌다.”
전문가로서 이번 부동산 공약에 대해 평을 해달라.
“양당에 모두 해당하는 얘기인데 공약의 디테일이 부족하다. 우선 준비를 할 시간 자체가 없었고 자영업 문제, 인공지능(AI)같이 더 시급한 경제현안이 많았다. 국민정서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부동산은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어 이번에는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집에도 부동산 공약은 따로 정리되지 않고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금융에 끼워져 있다.
우선은 주택공급 활성화와 세종시 집무실 설치 등 수요분산 대책 등이 핵심이다. 그 외에는 전반적으로 ‘구체적 무대책이 상책’이라고 판단해 섣불리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내용은 임기 시작 이후 어느 정도 지나서 발표할 정책에 담길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로서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디테일’이 있나.
“3기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분양 신속 진행, 그리고 공공택지 내 주택을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국민조성원가제’가 있다. 공약집에도 공공택지에 대해 저렴하게 분양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를 통해 수요분산 효과를 내는 한편, 시장에 예측 가능한 정책 신호를 주어야 한다.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공급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는 하지만 이 또한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 공기업인 LH는 저렴하게 토지를 조성하고 민간시행사도 저렴하게 땅을 공급 받으면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땅의 시세를 가격에 반영한다. 얼마 전 2기신도시인 파주 운정에서 시세의 반값 수준 분양가의 아파트가 나왔는데 노무현 대통령 당시 정책에 따라 토지조성원가가 적용된 결과다.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건설사와 투기세력에 유리한 과도한 규제완화 또는 양도세 중과처럼 시장논리와 흐름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 사이를 오갔다. 새 정부는 일관된 철학의 부동산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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