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동맹을 외교의 토대로 삼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추구한다는 원칙을 선언했다. 연합방위 태세와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 양국 공조의 기본 틀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얘기다. 대북 관계에선 적극적으로 대화의 손을 내밀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사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경제·안보환경 대전환의 위기를 국익 극대화의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는 일본 등 우방국이 참여하는 다자 안보 협력 체제에도 적극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선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안보 협력에 대응할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미·중의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세계 공급망 단절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와 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적극적 외교에 나서 미·중 통상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예상된다.

북한에 대해선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했다. 이어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 군사 동맹에 기반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하되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는 중국·러시아와도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주도로 중국을 배제하고 결성한 경제안보 협력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에는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 등 동맹국을 상대로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하라는 미국 정부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는 점은 변수다.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하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안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은 갈등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하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