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법 보조금, 4% 이하가 적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주기로 한 보조금을 놓고 재협상에 들어가면서 한국 반도체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국 공장 증설 작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외신 등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4일 상원 세출위원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과 관련해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4% 이하로 약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10%는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이 지난 1월 인사청문회에서 “(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체결한) 반도체 보조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실제 재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공식화한 것이다. 반도체법은 2022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현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제정했다.

러트닉 장관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4% 수치는 대만 TSMC 사례다. TSMC는 650억달러이던 미국 투자 규모를 트럼프 행정부 들어 1650억달러로 늘렸는데, 이 상태에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추가로 주지 않으면 보조금 비율은 기존 10.3%에서 4%로 낮아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바이든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반도체 보조금 계약을 마쳤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 등에 370억달러를 투자해 47억4500만달러(12.8%),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어드밴스트 패키징 공장 등에 38억7000만달러를 투자해 4억5800만달러(11.8%)의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 발언처럼 보조금 비율이 TSMC와 같은 수준인 4%로 낮아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는 보조금은 각각 14억8000만달러(약 2조원), 1억5480만달러(약 2100억원)로 쪼그라든다.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법 재협상을 공공연하게 언급한 만큼 보조금 축소가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빌미로 추가 투자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국내 기업은 투자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