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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 논란에 "이해충돌 이해 불가"

입력 2025-06-08 14:12   수정 2025-06-08 14:13


대통령실이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하는 가운데 일각의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앞서 언론에서는 대통령실이 지난 4월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좁히고 검증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정통 엘리트 판사'다. 위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야권에서는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 대통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변호한 이장형 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전치영 변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합류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이 '이 변호사에 대한 이해충돌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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