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담긴 쓰레기 봉투'…경찰 조사 결과 보니

현충일 충북 청주의 도로 인근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긴 태극기 여러 장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었다.

9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청주시의 한 도로 근처에서 태극기 여러 장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채 방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태극기는 ‘국기법’에 따라 훼손되면 소각 등의 절차를 거쳐 폐기해야 한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해당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인계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지난 7일 "현충일에 이런 일이 벌어져 참으로 안타깝다"며 "국기법을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라 생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태극기를 버린 이는 청주의 한 행사 대행 업체 대표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지자체로부터 태극기 설치 및 수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번에 발견된 태극기 역시 오염되거나 훼손된 것이었다.

경찰은 "해당 쓰레기봉투는 태극기를 적법하게 소각 처리하기 위해 임시로 모아둔 것이었으며, 시민이 이를 오해해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기·국장 모독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