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는 국경을 넘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규제하는 건전한 도구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몰에서 열린 ‘무역구제 서울포럼’에 참석해 “무역구제 정책 집행에 있어선 균형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며,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희택 전 산업부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오늘날 우리는 일방주의, 민족주의, 보호주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고 다자간 합의를 달성하기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략에 대응하려면 더 정교한 도구, 더 나은 데이터, 더 큰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역구제 조치의 정치화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그는 “무역구제 조치가 공정 집행이 아닌 국가 산업 전략의 도구로 사용될 때 법적 집행과 정책의 경계가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타오 펭 중국 상무부 국장은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때지만 온실에선 큰 나무가 자랄 수 없다”며 “무역구제 제도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 경제가 두 개의 큰 블록으로 가속화되면 세계 실질 GDP가 7% 감소할 수 있다’는 WTO의 예측을 인용해 “이를 막아야 한다”며 “이같은 지역 블록화가 가속화될수록 기업들은 더욱 더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세레프 게카이 조쉬쿤 WTO 규범국 참사관은 “무역구제는 늘 원활하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 기업, 조사기관들의 이해관계 그리고 국제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의 영향을 받는다. 정상 가격 산정은 더 복잡해졌고 반덤핑 조사 과정 조율이 더 어려워졌고, 우회의 불명확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제에 대해 계속 집중하되 시기적절하고 일관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무역구제 서울포럼은 올해로 23회차를 맞은 세계 유일의 무역구제 국제 포럼이다.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엔 WTO를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11개 무역구제 기관의 대표, 조사관,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프레데릭 세피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 위원장, 데이비드 라티나 호주 반덤핑위원회 위원장, 크리스토퍼 애벗 미국 상무부 부차관보 등도 자리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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