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선거 앞두고…'현금 살포' 또 꺼낸 日 자민당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20일 치러질 예정인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전 국민 현금 지급’을 넣기로 했다. 앞서 ‘선심성 공약이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에 접었던 카드지만, 야당이 ‘소비세 감세’를 들고나오자 다시 꺼내 들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과 니시다 마코토 공명당(연립 여당) 간사장은 이날 만나 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양당 참의원 선거 공약에 명시할 예정이다. 자민당 내에선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1인당 수만엔씩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자민당은 4월에도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에 물러섰다.

자민당이 현금 지급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우선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야권이 일제히 소비세 감세를 들고나오자 위기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같은 소비세(10%)를 거두는데, 야권은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식료품 소비세율을 최대 0%로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다.

자민당은 소비세 감세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세수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세는 사회보장제도를 지탱하는 핵심 재원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적자 국채를 찍을 수밖에 없다.

도쿄=김일규 특파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