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멈춰선 설악산 오색케이블카…건설 사업 장기 표류 가능성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삭도)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이 국가유산청 승인 없이 희귀식물 이식 공사에 들어갔다가 공사 중단 요청을 받았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에서 받은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현상 변경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 관련 보고’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 11일 양양군에 오색케이블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5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무장애 탐방로 구간의 식생 훼손을 최소화하고, 희귀식물 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조건 등을 내걸고 현상 변경을 허가했다. 양양군은 공사에 앞서 선행해야 할 착수신고서와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계획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지 않고 지난 9일 희귀식물 이식을 시작했다가 공사 중단을 요청받았다.

국가유산청 예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허가 없이 사업을 시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고발하고,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이 의원 측에 “희귀식물 보전 방안은 물론 조건부 허가사항 전반을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현장 조사를 하고 이행 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도 엄정히 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군 안팎에선 케이블카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의원도 “지주 설치 등 후속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이 장기간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가 전담팀까지 꾸려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환경 보호 논란이 불거지며 사실상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사업이 다시 탄력을 받았지만 환경 보호 시민단체들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엔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중단되면 행정 신뢰성과 지역 사업의 이해관계 조정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경우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