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제도와 재해보상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맞춰 사후 보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직된 인사체계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인사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공무원 인사제도의 미래 방향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과 승진제도 혁신에 대한 국내·외 사례 발표와 정책적 시사점 토론이 진행됐다. 한유성 연세대 교수와 김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각각 공무원 재해예방 추진 체계와 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공무원 재해보상은 단순 보상 차원을 넘어 사회보장정책과 연결해 다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사처 윤지하 건강안전정책담당관도 “범정부 재해예방 종합계획은 마련됐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은 부족하다”며 “법제 정비를 통해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필요성도 집중 논의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의 김세진·김다니 부연구위원,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경찰대·해양경찰청, 조폐공사 사례와 미국·영국·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속진임용제’ 사례를 비교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속진승진 제도는 인재 유입과 조직 유연성 확보에 효과적”이라며 “한국 공직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기존 공직 승진제도의 경직성, 연공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역량 중심 인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속진임용제도에 대한 제도적 논의와 기반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인사·행정 분야 연구성과를 정책에 연계하고, 공직사회 전문성과 생산성 강화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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