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글로벌 창업국가로 도약하려면

혁신과 기술의 메카, 스타트업의 꿈의 무대. 바로 미국 실리콘밸리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을 세계 각국에서 모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뛰어난 인재에서 찾는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수준은 그 분야의 고급 인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창의적인 인재 유치 경쟁이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유다.

특히 혁신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 확보가 필수다. 스타트업은 우리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아웃바운드 창업과 함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한국에 유입되는 인바운드 창업 수요도 높다. 모두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인재 교류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우수 인재 유치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AI 분야 외국인 종사자는 604명으로 전년 대비 12.3% 줄었다. 법무부 통계를 보더라도 지난해 3월 기준 첨단 전문인력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58명이었지만 올 3월에는 23명으로 감소했다.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비자 문제가 꼽힌다.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비자 요건을 완화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아쉬운 상황이다.

비자 문제 뿐 아니라 정착 지원 부족, 글로벌 기준에 못 미치는 근무환경 등도 원인으로 거론된다. 한국에 정착하려면 갖춰야 하는 전세대출, 신용카드 발급 같은 일도 외국인에게는 까다롭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AI 핵심 인재에게 비자 우선 발급과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자 체류 연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싱가포르도 이민 혜택, 조기 교육 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잠시 다녀가는 외국인이 아니라 자국에 정착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한편 창업의 경우는 어떨까.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을 하려면 취업보다 더 많은 벽을 넘어야 한다. 법인 설립, 외환 신고, 체류지 등록 등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창업을 하려면 비자 승인율이 35% 정도에 그치며 심사에도 평균 4개월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기술창업비자’와 ‘스타트업 특별비자’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창업한 외국인은 총 174명으로 전체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의 약 0.7%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일본, 중국 등은 인바운드, 즉 외국인의 자국 내 창업을 위해 비자 뿐 아니라 실제 사무실을 여는 전 과정에 걸쳐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도 외국인 창업자와 해외 스타트업을 유치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인바운드에 더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새롭고 혁신적인 외국 기술이나 서비스가 한국에 들어올 기회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 국내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과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 있다.

창업국가로 도약하려면 자본과 인재 확보가 필수 요건이다. 그 방안의 하나로 해외 우수 인재와 창업자들을 국내로 유입 및 정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비자 발급과 함께 금융, 행정, 생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 한다.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으로 우수 인력을 키우고 모아야 할 때다.


글=류경재 윈트 행정사사무소 대표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