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6000억으로 감액 최종 합의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감액하기로 최종 확정됐다고 방위사업청이 13일 발표했다. 개발 분담금을 당초 약속한 1조7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기로 했다.

지난 11∼1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방위산업 전시회 '인도 디펜스'에 참가한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개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의결했고 이를 확정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수차례 분담금을 미납했고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돈을 내지 않았다. KF-21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됐던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기술 유출을 시도하다 수사 당국에 적발되는 등 갈등도 겪었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한 분담금은 4000억원 정도다. 남은 분담금의 납부 기한과 구체적인 기술 이전 범위 등에 대해선 추가 협의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