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선호 주거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과 ‘패닉바잉’(공포 매수)을 해소하기 위해 3기 신도시 용적률을 높이고 서울 유휴 국공유지를 추가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구체화한다. 부동산시장 안정이 새 정부의 첫 정책 시험대로 꼽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급 카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파격적인 공급 로드맵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서 신규로 주택 ‘3만+α’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찾자 국토부와 공공기관도 최근 지구별 대책 회의를 잇달아 열며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초 17만3000가구였던 3기 신도시 물량을 지난해 5만 가구 추가한 데 이어 이번에 용적률 완화와 인근 부지 추가 개발로 2만 가구 더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별로 추가로 매입할 만한 농지 등을 점검하는 실무회의를 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규모도 당초 3만 가구보다 1만 가구 이상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함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휴 국공유지를 개발하고, 폐교 부지를 택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대표적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단축과 용적률 완화도 주요 방안 중 하나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것은 올해 들어 서울 강남과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치솟아서다. 올해 4만6738가구인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부동산R114 기준)은 인허가 지연 등의 영향으로 내년 2만8614가구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서울에서는 공사비 급등에 따른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인하 기대 속에 매물이 급감하고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 재건축 사업을 촉진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유오상/심은지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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